개인회생신정자격 또는 개인파산신청자격 상담이요
오늘은 개인 파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개인파산이 어떤 것인지 정의부터 알고가야겠죠?아래 설명 시작하겠습니다.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이렇게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개인파산제도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신청대상
파산 및 구제는 기업과 비기업 모두 지급 불능 상태이고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신용 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이상 미래의 부채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을 말합니다.이는 보유재산의 측면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히 적고, 빚을 상환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의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있으면 빚을 상환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에는 면책이라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면책은 채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불운한 사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남은 채무에 대하여 재판을 통하여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제도입니다.개인파산과 면책은 쉽게말해서 개인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개인의 경우는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파산 면책이 되면 파산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등,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이 과도하게 부채를 빌려 갚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경우,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개인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파산 이후 면책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남아있는 부채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지급불능이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써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합니다.만약 이 때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 되는지?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파산에 대하여 서 생각하면 보통 재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지만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 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모든 재산이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토지 등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카드사용, 은행대출, 사채 등 원인이 상관없고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채무 금액이 많거나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2016년부터 약 30여명이었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은행 및 기보 등에서 회사가 차입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2017년말에는 채무 금액이 15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대표이사였단 나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이의 모습으로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채무에 충당하고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때 채무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하여 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서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파산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낭비나 사치, 사기행위로 인해서 파산하는 경우는 이러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선고후 추심, 가압류, 압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동산 경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두 가지중 개인파산이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기때문에 대부분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신 후 신청을 필수로 하셔야 적절한 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 가장 큰 다른점은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고,그래서 최대한 혼자를 조사를 한 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