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일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급일 총정리

by. 생활정보트리플아바이 기초연금이 무엇이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에서 도와드리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돈 안 내도 받는 기초연금, 형평성 지적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 대비 기초연금액은 2014년 41.8에서 올해 52.2까지 오르는 등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은 그간 돈 한 푼 내지 않았는데도, 매달 국민연금을 낸 가입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로 판단됩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비슷해져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대상이 70에 달합니다. 보니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rdquo;며 ldquo;기준 중위소득 미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수급 대상자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rdquo;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2023년 기준 최대 월 323,1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월 323,180원을 수령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월 최대 323,180원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4가지에 해당되시면,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32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감액사유가 발생하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 방문신청 시 신분증은 필수이며 이외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할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 로그인 후 손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