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소규모 개인사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입증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입증 지급 대상, 절차, 서류, 신청 누리집, 예약 후 방문 신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상인증된 손실보전금 입증 지급 대상은 신청 시 사업등록증 사본 혹은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약 후 방문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 신분증을 무조건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신청에 필요한 제출 기록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점 부여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악성 소프트웨어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 개별회사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600만원, 700만원 혹은 800만원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의 경우, 개별회사 매출크기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혹은 1,000만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대상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대상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가. 소득 감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규제 등을 이행한 회사 – 행정명령 이행증서 – 특히나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회사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점 규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행정명령 이행증서 제출 시 기본자본 600만 원 지급 나. 방역조치 기간 소득 감소로 요건 만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증 다.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혹은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인증된 정책자산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여럿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기업 중 긴급고용안정지대출잔액 계획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집합금지, 영업규제 조치 위반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본인 인가 불가 – 방문접수 대리인 수령 희망 – 방문접수 대표자 사망으로인한 신청 불가 – 방문접수 타인통장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온라인 가능 위의 경우에 온라인 인가 불가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대리인 수령의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및 위임장, 대표자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통장 수령의 경우 대리인 통장사본,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안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었고 필요 증비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누리집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소진공 지역센터, 업무시점 내 방문) : 2022년 7월 8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 예약은 7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 * 예약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콜센터(1533-0100) * 콜센터 예약 가능시점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역으로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 지급시기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