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② 의료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② 의료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

각종 복지관련 정책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들어봤는데 차상위계층은 익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대상자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설명과 조건, 그리고 혜택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최하위층 이상인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혜택입니다. 한번 정해진 내용은 수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약간씩 기준치가 완화되는 경향은 있지만 새로운 복지요소가 느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신이 2023 차상위게층으로써 혜택을 얼만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차상위계층이란 단어로 검색하고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곡할인과 학교우유급식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저기, 분유값 지원을 비롯해 도서 등 문화 및 법률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차상위 조건에 포함되면 지자체에서 미리 알고서는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 단점은 간혹가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차상위계층 선정 방법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데 행복 e음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자료 보유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자격이 중지된 경우에는 소득재산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행복 e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 제출을 통해 공적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과 재산의 정보를 반영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은? 차상위계층 표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소득인정액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3 차상위계층 기준

2021년과 다양하게 2023년도 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며 중위수익이 인상됩니다. 이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임인년부터는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차상위로 충족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위소득도 2021년도 4인가족 기준으로 487만원이였으나 2023년부터는 512만원으로 5 가량 올라갑니다.

덕분에 작년만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수만명이 대상자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최우선으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나 등등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후 관할 구청에서 재산과 소득을 평가 산정하여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한 지 확인하며 어쩌면 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선정을 하게 되며 문자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아래 필요한 서류는 개개인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명확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가족 구성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포함된 세대 구성원으로 생계를 함께하거나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로 나이가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혼한 자녀도 포함이 되지만 단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분리된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포합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에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다른 재산과 소득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위소득 50 소득조건과 재산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각 부처의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자료를 올려 놓으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