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3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그러니까 실업 수당 수급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계약만료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은 근무기간과 사업주의 연장 근무 요청 등 변수가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신청 방법 및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꼭 퇴사 처리 직전 1년 6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급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성립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생겨나는 사유를 보시면 권고사직, 건강상 이유,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근무,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 등이 있습니다. 위 사유의 공통적으로 내용은 자신이 원해서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실업 수당 실업인정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권유 퇴사 처리 실업급여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해당 회사와의 이견으로 상실이직 사유 코드가 잘못되었을 때 고용노동부에 이를 시정 요구하여야 하는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고 있어야 낭패가 없을 것 같다.

권고퇴직서 사본이나 메일, 메신저, 카톡, 문자, 녹취 등 자신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집은 미리 모아놓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 수당 수급액

자영업을 운영 중 산업재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하 기준 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실업 수당 계산에 대하여 더 알고싶은 내용은 밑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및 실업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보수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7등급으로 나뉘며, 보험료와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 짧은 계약기간이라면 수급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이유없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 경영자 측에서 본인의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취득일을 달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실업급여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급여 지원이 가능한데 50인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여 실업 수당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었으나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아래와 같이 총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보험료율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보험료율은 장기간의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times; 50%)입니다.

고용보험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안정 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정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정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실업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