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 수당 신청자격, 방법, 수급기간 및 제출서류 총정리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실직했을 때 어느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재취업에 관해 지희망하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11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수급조건에 따른 변경내용 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주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상병급여 및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해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를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워크넷에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실업급여와 연관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시작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워크넷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서를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적어도 6개월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의 180일이라는 가입일수는 실제 출근해서 일을 했던 날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한달 20일 출근일 경우, 고용보험 6개월180일은 실제로는 9개월의 기간이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24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비해 실업 수당 문턱이 너무 낮다는 일부 의견으로 현행 6개월인180일 피보험 단위 요건을 10개월약 300일로 변경해야만 되는 의견이 있었지만 변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 근로자는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원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자신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위법 해고 및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의로운 이직사유가 있다면야 실업 수당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의로운 이직사유시행도덕 제 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 수당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실업 수당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수령 금액과 기간에 관해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실업 수당 제도를 통해 막연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고 빛나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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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수당 지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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