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안전사고 예방공모전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에서는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에 의한 치료비에 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기준 및 범위, 신청방법과 참고사항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는 발생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관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개인 실비와는 별도로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 전액이 아닌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이 지급되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세부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각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Iota 피해보상 신청 및 절차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내용을 안전공제회 측으로 통지합니다. 사고 통지가 완료되면 학부모는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청구서를 쓰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PC 및 모바일 접속 가능 청구서 및 증빙서류가 제출 및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학교폭력피해의 경우 18일 이내에 검증 다짐 후 배상 여부가 결정되어 알림톡이 기입된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업무 연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 교육활동 연관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손해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손해 학교 식당에 운영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차량 파손 사고나 핸드폰 분실 피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불감증이나 도덕적 해이,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보상받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제급여 청구서와 진료비 혹은 약제비 영수증, 청구인보통 학부모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에는 진단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이미지에 원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공제를 신청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흐름
학교안전공제회 연관 업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학교안전 사고 공지 공제급여 청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고발생 통지해야 합니다. 지연했을 경우에는 지연사유서 및 사고입증자료보건일지, 119구급일지, 목격자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보완이라고 표기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보완사유를 확인하신 후에 최종 접수까지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고용노동부와 연관된 진정, 신고, 보고 등의 민원에 필요한 서류, 업무처리절차 및 서식 등을 분야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불안한 점을 검색해 보세요. 자주 신청하는 민원 서식 아이콘을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빠른 인터넷상담 100자 이내의 간단하고 간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오픈 조언은 민원확인 rarr 나의 민원에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회나 실업 수당 수급 확인 등 별도의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각 지방 노동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Iota 등등 참고사항
부득정 사정으로 사고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학교장 지연 사유서 및 별도의 추가 서류보건 일지 등 확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청구를 하면 문서상태는 미접수 상태가 되며 공제회에서의 심사다짐 후 다짐 완료의 경우는 접수, 미흡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 지급이 불가능한 건은 반려로 표기됩니다. MRI 촬영비용 등이 비급여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과정에서 파손된 안경 등의 소지품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교육활동이 끝난 방과 후 교내에서 하나하나씩 사유로 체류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공제자가 졸업을 하거나 전학을 가더라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성 및 가해성이 있는 행위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ota 피해보상 신청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는 사고 발생 내용을 안전공제회 측으로 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업무 연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손해 교육활동 연관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손해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손해 학교 식당에 운영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차량 파손 사고나 핸드폰 분실 피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일반적으로 보상받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 요양급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