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법 세율 인하 확정

2023년 법인세법 세율 인하 확정

법인세 인하가 과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까?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됩니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크기의 기업입니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합니다. 이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은 80만 1천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를 차지합니다. 소득금액은 42조 2천259억 원으로 전체 중 11.4, 총부담세액은 1조 6천752억 원으로 전체 중 2.8였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이 넘는 법인 수는 103개로, 소득금액은 120조 2천743억 원으로 전체 중 32.1였다. 총부담세액은 24조 7천186억 원으로 전체 중 41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기업에는 중소중견사업체들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중고기업은 종전과 같이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익금불산입 조정에 따른 코스피 기업 2022년 순이윤 영향 익금불산입배당금을 이익으로 잡지 않음으로 4분기 상장기업 순이윤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 5.3조 원 보다. 크게 개선된 23.8조 원지배주주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상사 연간 순이익도 전망치 150.6조원을 상회하는 158.6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이익이 증가하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국내자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현행법에서는 국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을 기업 종류지주기업 여부, 상장 여부 등 및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기업 모습 연관 없이 보유 지분율에 따라 공제율이 일괄 적용될 방침입니다.

어려운 세율이 간소화되었으며 대체로 이전 대비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당기순이윤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 지구 세계적인 법인세율

에서 세계적인 법인세율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나타내기 위해 각 나라에 차등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사가 지정된 요율을 제대로 지불해야만 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주로 경영하는 산업에 따라 누진세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세금 공제, 리베이트 및 크레딧이 있습니다. 좀 더 낱낱이 살펴보시면 세계 각 지역을 세분화하여 각 국가의 규모를 최고 법인 비율로 조정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높은 한계 법인세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의 중간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이는 모든 국가의 절반이 25 세율보다. 높고 나머지 절반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최고 법정 법인세율이 25.77로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법인세율 22로 낮추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번 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이전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와 고용의 효과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와 고용의 효과는 어떠한 방안으로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는 최고 구간 3 포인트 인하시 설비투자 증가율은 11.91로, 투자 증가분은 총 21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부터 국제조세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세계적인 최저한세15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 비교적 법인세 고세율 국가로 외국기업들의 법인세 회피가 많았는데요. 세계적인 최저한세 도입과 맞물려 법인세 실효세율이 소폭 인하 된 셈입니다.

과연 이번 법인세율 인하는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나 사업활동을 증가시킬 유인이 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