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땅을 공격한 침입자들이 크렘린궁을 도발하다

러시아 땅을 공격한 침입자들이 크렘린궁을 도발하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에 따른 혼란?은 예상됐지만 디폴트 발생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우는 듯합니다.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경험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폴트 default민법상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며, 국가부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라토리엄 moratorium, 지급 유예, 결제 유예, 지급 연기전쟁천재공황 등에 의해 경제계가 혼란하고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이행을 연기 혹은 유예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주체가 국가일 때 널리 사용됩니다.

2015년 그리스 금융위기모라토리엄디폴트

2015년에는 그리스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모라토리엄은 지불유예로서, 한 국가의 외환이 바닥나고 신사용 목적 붕괴되어 차입을 통한 채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법령으로 일정기간 동안 금전의 대차수수를 연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디폴트는 지불불능으로서, 채무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공통점은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모라토리엄의 경우 부채를 갚을 시기에 부채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상환을 여기하는 것으로, 돈을 갚을 의사는 있는 것인 반면, 디폴트는 상환할 의사조차 없는 국가 파산을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합의 접근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핵심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NATO 비가입이었습니다.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 러시아 동맹인 NATO에 대한 경계감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시 NATO 군과 직접 대치를 우려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휴전 협상의 큰 난제하나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 실무진들도 다소 긍정적인 변화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러시아와의 협상이 더 건설적으로 됐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더는 무리한 항복을 요구하지 않는 등의 러시아 측의 입장완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디폴트 상태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보통 국가나 기업 등과 같은 곳에서 빚을 지고 갚지 못하게 되면 해당 나라 혹은 기업은 부도상태가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정부 혹은 기업은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갚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의 재산만으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 협상에 큰 걸림돌 남아있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는 영토 분쟁이라는 큰 협상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협상에 들어가면서 러시아에 적대행위 중단과 함께 우크라이나 동쪽 돈바스 지역과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과 돈바스 지역의 독립 인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러시아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잇는 우크라이나 남동쪽 해안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러시아가 개전 뒤 이 지역을 최첫번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나요?

정부는 첫번째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표시 수출환어음 매입규모를 5억달러 늘리고,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중견사업체들 대상 대출한도를 6조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 지원대상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위기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요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98년 러시아, 2014년 러시아, 2015년 그리스 금융위기 사례를 살펴보고, 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비교해보았습니다. 세 경우 모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이번 러시아 디폴트 위기도 단기 매수 기회로 살펴볼 만한 이유다. 하지만 모든 사례가 같지 않은 만큼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자원대국인 러시아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