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국민연금 이혼분할 청구 제출서류(배우자 수령 신청)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 보장제도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 자영업자 등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가입자들이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임의가입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가입 대상자인지 확인이 첫번째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서 조회를 먼저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일에 따라 수급요건이 다릅니다. 유족연금액은 죽은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 또한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신청 기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수급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부터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4년 1월 25일 수급권이 발생하였지만, 2020년 5월 2일에 청구를 하였다면, 최근 5년의 기간인 2015년 5월 2020년 5월분까지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6월분부터는 매달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혼해도 되나요?

재혼하더라도 지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추후 다시 이혼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전에 받았던 유족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 주세요. 단, 자녀나 부모 혹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함으로써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예외적으로 재혼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부부 국민연금 분할지급제도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일부 이전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 개인별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획득 및 상실신고

지역가입자는 취업, 폐업, 출가, 이혼, 사망 등 연금가입자격의 획득 및 상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정 사유가 있는경우 배우자 및 등등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수도 있습니다. 신고기간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고 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 가능 획득 신고의 경우 혹은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방법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예외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다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가입자 혹은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소득월액 times 9100

예를 들어,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270만원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FAQ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지역가입자는 수입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등등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급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급하는 의료보험, 장제보험, 장애인연금,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