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 신청방법

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 신청방법

산업재해시 회사는 근로자가 3일 이하의 휴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여러 가지 이유로 경미한 산재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시 회사와 근로자의 불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무엇이고 산재보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범위등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시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산재법상 각종 보상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업무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강하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증대 적용 대상

지난 7월 1일부터 확장되는 보상범위는 기존의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선재보험이 적용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인해 약 92만5,000명의 노동자가 증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1. 한곳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배달종사자 등 업무 상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플랫폼을 돌아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전속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속성 요건 폐지로 인해 앞으로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일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책임보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근로자의 생활보장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과실 책무 미적용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산재 보험 계산법

산재 보험 보상금액 계산의 주요 요소 보수총액월평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이론 이는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등 보든 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낸 금액입니다. 업종별 급여율 각 업종별로 정해진 급여율입니다. 업종의 위험도나 특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적용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급여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금액 계산식 보상금액 보수총액월평균 X 업종별 급여율 나누기 1,000 이 계산식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불승인되어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며, 회사의 지시를 무시할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1. 공상처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현재는 보상을 책임져주더라도 언제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줄지도 의문이며, 언제라도 태도를 바꿀 경우 근로자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특히 재해정도가 심각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향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요양 혹은 추가상병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없이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