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금액 인상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금액 인상 신청하기

본 포스팅은 2023년에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과 금액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히 지급 액수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따라서 계산되는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하고,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전부다. 돈 벌 능력이 되는데도 수급자로 억지로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엄청 어렵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신체가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해야만 되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 수령액

1인 가구를 예시로 현실 수령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30인 월 623,368원보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세전 월 1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 소득공제 30를 적용해서 월 7만 원이 반영됩니다. 재산은 서울에 주거용으로 전세 1억 원에 살고 있었는데 대출을 5천만 원 받아놓은 상태라고 해보자. 1억 원에서 기본공제 9,900만 원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100만 원만 남게 되고, 대출도 제외되어서 최종적으로 재산은 0원이 반영됩니다.

조금이라도 숫자가 있었으면 월 소득환산율 1.04를 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은 부채도 빼고 환산과정도 거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롭다고 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7만 원이 되어서 그야말로 받는 생계급여는 553,368원입니다.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생겨나는 현실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65세 이상 수령액

해당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특정 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노인에 연관된 분들 중에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인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관하여 30 소득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그야말로 받는 급여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대해 수급자 선정할 때 반영해야만 되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 선택 시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계급여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 정도 제한적인 조건만 이해하면 스스로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활 사업

근로 능력이 있어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의무 조건으로 자립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검증 과정에서 신체도 건강하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지만 사회에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활사업입니다. 너무 낮은 취업자리부터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활하시는 대부분은 월 소득액이 높은 편이라서 그야말로 생계급여 지급액수가 그런 식으로 크지는 않은데, 수급자 자격 조건을 지속적인 것만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3년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