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2023년 기준
나도 개인파산 자격이 될까? 궁금하시죠? 포털홈페이지 검색을 해봐도 광고성 글만 많고 며칠을 찾아보는데 더욱 머릿속과 마음이 복잡해지기만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핵심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되는데 복잡한 법률용어를 나열하니 복잡하기만 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라면 돈을 버는 사람이든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빚의 종류가 은행대출이든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했든,사채를 썼든 상관없고, 액수도 상관없으며,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가능합니다.면책불허가즉 법원이 빚을 없애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파산원인이 된 빚을 모두 변제를 하면서 동시에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의 미보호와 빚 사이에서 이중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파산 면책이 되면 파산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등,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개인파산 단점
개인 파산의 처음 단점은 신원 조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전원이 면책이 해제되거나 면책의 일부만 결정된 경우에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순구청장에게 면책선고 사실을 통보 개인파산의 2번째 불이익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공법에 따라 보호관찰관이나 관재인, 공무원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 상법상 직원의 사직사유이며, 파산선고는 회사의 법령에 따라 회사를 떠나는 자연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의 직업.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
개인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신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한합니다.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개인파산제도는 성실그렇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성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위한 것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신청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개인파산 신청 절차도 노력에 의해사 좌우되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고 이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서 채무조정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