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총정리 (2023년 최신)
개인파산이란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연체 채무를 일시에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빚을 갚지 못 하고 통장이 압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갚지 못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차피 죽을때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고 부랑자가 되기 보다는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라고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산에 비해 빚이 너무 많아 현재 재산과 소득원으로는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죽어도 갚아야 할 월 대출금이 너무 많고, 대부분의 돈을 갚아도 당신의 수입, 당신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시스템입니다.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배상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채권자가 3년 동안 이 금액만 상환하고 3년 후에 나머지 채무를 모두 갚는(상환 의무 없음)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에 관한 불이익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 본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가 되며,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으로 파산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각종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소멸개인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개인파산 비용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인파산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비용
개인파산 신청금액은 신청 수수료가 기본 2,000원이 부과되며 송달료는 파산, 면책 송달료가 각각 51,000원 기본에 채권자수에 따라 (5,1004=20,400)원씩 추가되어 부과됩니다.또한 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예납금은 예납 명령이 있을 경우 부과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파산은 기각률이 높아,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23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회생 진행
개인회생을 위한 서류준비부터 절차 진행이 가능하나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문서 가 누락되거나 다른 실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됩니다.또한 채권자와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에서 파산원인
개인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신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한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에게 정당한 청구권의 반환을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배제절차에 따라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에게 회복과 경제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총 부채포기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으며, 포기 후에는 채무자의 재정적 의무 및 신용 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각종 압류 승인,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면책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해고 후 재산을 소유하는 등 사업상 불이익이 없으며,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안과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이 때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인 경우 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보통은 법원사무관이 아닌 사람이 회생위원이 됩니다.회생위원 보수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별표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데, 회생위원 보수는 보통 15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법무사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릅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기본 보수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실무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법무사 보수는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