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기각 사례 BEST 3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한 제도로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파산상태에 직면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및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대출 이자 감당이 어려워 개인회생, 파산 등의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절차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청을 하면 기각 사유가 없는 한, 개인 회생 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개시 결정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상환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면제가 가능하나, 이 시점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면제가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절차
먼저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어야 됩니다. 제출 후 개인회생의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중지나 금지명령)이 되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개시결정일로 2개월 이내에 채권이의 기간이 있고 개시일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에 갔다가 오면 변제계획인가가 내려지고 개인회생의원 감독에서 변제계획의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면책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은 끝이 납니다. 끝난 이후로 5년 이내 재신청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장점 및 단점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빚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또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회생 신청 후 최종 면제 결정이 승인되면 최소한의 생활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는 신용거래를 통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정도 걸리므로 신청기간부터 상환기간까지 신용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각 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장소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천지방법원에, 울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경제적으로 늘 풍요롭고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죠.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와 신청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총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 15억 원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산이 채무보다 많을 경우에 재산 매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 회생이 가능 한가?’ 도박, 유흥으로 발생한 빚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다른 채무와는 다르게 원금 탕감은 어렵고 100% 원금 변제 조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전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