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안과 DSR 적용 예외 사항들

대출 규제 축소 안과 DSR 적용 예외 사항들

정부가 대출규제를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DSR 때문에 대출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발표된 대출규제완화내용과 까다로운 대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DSR예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가장 강한 규제라고하면 대출규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정부가 대출규제완화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집 사는 것을 원천방지 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만 되어도 아예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차보증금 회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LTV에 맞는 대출 규제는 아주 엄격한 편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2억 원 한도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는 임차보증금 회수 대출이 포함되는데, 임차보증금 회수 목적의 대출인 경우 2억원을 초과할 수는 있었으나 엄격한 규제 속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임차보증금 회수 목적 대출액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2억으로 제한되었던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LTV와 DTI에 편입되어 각각의 비율에 맞게 한도가 설정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LTV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역전세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임차보증금 회수 대출보장 한도 확대

위의 정책과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보장 한도를 늘려준다는 이야기는 대출을 그만큼 더 많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단, 보증금 회수 보장 확대는 12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책 역시 역전세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증금 미회수 집주인 신상공개

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가 공개되며, 이로 인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부실한 채무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지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대상은 성명 등이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HUG에서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해당 임대인의 성명이 공개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인들의 책임감을 올리고 매도자들에게 법률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등 점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회수 목적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조치가 나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