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미루면 미룰수록 향후 부담 더 커진다

국민연금 2055년 고갈 미루면 미룰수록 향후 부담 더 커진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갈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수령 나이에 충족해야 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령 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531956년생 수령나이 만 61세 19571960년생 수령나이 만 62세 19571964년생 수령나이 만 63세 19651968년생 수령나이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수령나이 만 65세 2023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3세로 1년 늦어집니다.

연금을 기다렸던 1961년생 분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수령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수령 나이에 따라 지급률이 70 94로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조기 수령하면 70만 지급, 59세에 조기 수령하면 94만 지급이 됩니다.

조기수령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서비스]로 입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ndash; [신고/신청] ndash; [연금/일시금 청구]로 입장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운용 예측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70년 뒤의 국민연금 운용 상황을 예측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이 조사는 경제성장률, 출산율 기대생명 등의 변수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 70년 뒤의 국민연금을 예측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의 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하는지, 만약 보험료 인상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걸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70년 뒤인 2088년까지의 국민연금 운용 상황을 연도별로 점검했으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측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전 제2·3차 위원회에서 예측되었던 고갈 시기(2060년)보다. 앞당겨졌기 때문입니다.

급등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한 이후 매년 보험료 거둬서 수급자에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205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의 26.1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연금 보험료 9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큰 비율입니다. 26.1도 큰 비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2060년에는 29.8, 2080년 34.9까지 그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0년 뒤인 2093년에야 29.7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월 소득의 거의 13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1 국민연금 고갈 시기

하지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전망은 장밋빛보다는 잿빛에 더 가깝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2040년 초기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줄어들어 2050년대 중후반이면 고갈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 역시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조선에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기금 적립금이 635조 원에 달하지만 국민 모두의돈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의 돈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이죠 . 635조 원의 기금을 전 세계 자본 시장에 원활히 투자하도록 이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한때 1년 3개월가량 비어 있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어 매달 월급에서 꼬박딱 떼어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문제의 원인

왜 이렇게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때 소득대체율을 70로 잡는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9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9를 내고 42.5를 받으려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동안 최소 22.6까지 보험료 올려야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22를 갑자기 올리기는 실질적으로 힘드니 매년 1를 높여서 15까지 올립니다.

할지라도 15면 사실상 급여의 15가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 납입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저출산 기조, 기수급자들의 수령액 유지, 노인 인구 급격한 증가, 물가상승에 연동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연금 수령 시점 조정,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등 이같이 사회 구조적 고질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제도 유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