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사관련 세금 알아두기 (취득세, 취등록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등)

#4 이사관련 세금 알아두기 (취득세, 취등록세,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도등)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모든 취득행위에 관련해서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고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한때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너나 할것없이 보유하고있는 사업자였다. 과거 거주하는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을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이 제도를 투기에 사용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결국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아직까지 아이러니한 점은 폐지하기 불과 1년전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방향을 못잡는 뒤집기를 반복해오면서 정말 부동산 연관 규제와 세법이 복잡해졌다.

다자녀 공공요금 가면 혜택

다자녀의 경우 공공요금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하나 있다보시면 집에서 활용하는 전기, 수도 등 만만치 않게 나오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전기요금의 3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월 최대 한도가 1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기준 동절기(12~3월)에는 월 18,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금액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 취득 주택가실거래가 12억 이하여야합니다. 무주택 1가구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상속주택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후 3년동안 거주해야합니다.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을 금지하며, 3년 간 임대 및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 용인 소득기준은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취득자의 소득기준 7천원원 이하는 폐지되었습니다. ) ex 생애최초로 주택을 6억에 매입했다면, 취득세600만원 에서 감면되는 200만원을 제외 한 400만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질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줬습니다. 가진 주택을 팔으라는 정부의 시그널이였지만 이와 함께 금리 인상과 미국의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탭으로 세계가 얼어붙었다. 그렇기에 팔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과 높은 금리로 인해 사고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겹치게 된 것입니다.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해서 24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이것은 아마 무주택자들의 시선에서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큰 정책입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중과를 배제시켜주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과세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구분, 과세 기준가 구분, 전용면적 구분, 주택 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6억초과 9억이하의 경우 예를 들면 주택가격 8억의 경우 취득세율은 8억 X 2 3 3억은 2.33억으로 2.33가 됩니다. 전용면적 84m2 , 분양가 5억 7천만 원 , 발코니 증대 비용 3000만 원 , 옵션 가격 5000만 원인 경우 과세 표준 금액은 570,000,000 27,000,000 45,000,000으로 총 642,000,000입니다.

취득세는 14,958,600, 농어촌특별세는 없으며 지방교육세는 1,495,860으로 총 16,454,460원이 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해보고

국가의 경영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집을 지으며 토지매입비, 건축비, 조경비 등 억단위로 현금이 들어가는데 세금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토지 매입할때만 하더라도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냈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닌 만큼 성실 납부를 해야하고 성실히 납부를 할 것입니다. 다만, 내가 내고, 우리 가족이 내고, 내 이웃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고 바르게, 적절한 곳에 쓰이길 바랄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